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성립요건을 요구한다.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

3. 의사표시

 

여기서 중요한 당사자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행위 당사자의 능력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으로 당사자는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중,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그냥 행위능력이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세분들이 계시다. 일명, 민법 3대 제한 능력자라고도 한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도 하는데, 치매 등으로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한정적인 분들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차이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는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