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란 무엇일까?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190여 개의 회원국을 거느린 국제기구이다. 그들은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일한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느 나라든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할당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된다. 나라가 부유할수록 그 금액은 커진다.

 

IMF는 왜 만들어졌을까?

 

IMF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보다 한 해 전인, 1944년 미국에서 열린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탄생했다. 당시 회의에는 미국, 영국, 소련 등 44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안정된 환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등 전후 금융협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새롭게 설립된 조직이 IMF와 세계은행이다.

 

IMF는 어떤 일을 할까?

 

IMF는 1944년에 창설되었으며 189개의 국가가 회원으로 있다. IMF가 회원국에 빌려줄 수 있는 대출액은 총 10억 달러이다. IMF는 경제를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일을 주요로 한다. 첫째, 경제 및 금융 사건을 추적한다. 무역 분쟁이나 브렉시트에 의한 불확실성 등 각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잠재적인 리스크를 감시한다. 둘째, 회원국들에게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 등을 조언한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단기 대출 및 지원을 한다. 특히 이러한 대출은 주로 할당된 정기금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다. 현재까지 IMF가 제일 많은 대출을 해준 것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에 빌려준 570억 달러였다.

 

IMF의 주요 성과는 무엇일까?

 

IMF는 주로 '최후의 수단'으로 불린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멕시코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IMF의 기금이 멕시코를 지원한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브라질은 국가적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IMF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그 후 브라질 정부는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고, 예정보다 2년 일찍 부채를 모두 갚았다. 1955년 IMF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즉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경제가 어려워져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다. 그 후로 우리나라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운영되었으며, 약 4년 만에 차입금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3년 빨리 IMF 관리 체제를 종료할 수 있었다.

 

IMF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국가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의 성격을 가진 IMF는 때때로 돈을 빌려준 나라에 부과하는 조건이 매우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차입금을 줄이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외국인 투자로부터 국가 경제의 개방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가 시작된 곳으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였다. 당시 그리스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 그리스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IMF를 비판하는 이들은 IMF가 그리스의 정부 차입금을 낮추기 위해 주도한 긴축정책은 다소 과도했으며, 그리스 경제와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한편,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벤자민 프리드먼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IMF의 개입이 얼마나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지, 또는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와 더불어 그러한 대안보다 더 나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IMF의 지원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